<사설>與野, 입으로만 民生 외치고 法案 처리는 또 뒷전인가

새해 한국 경제의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정부는 성장률 목표치를 3.8%로 제시했지만 국내외 전문기관들은 내수 시장 침체에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 대내외 악재가 겹쳐 실제 성장률은 훨씬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인식에는 정치권도 공감하고 있다. 5일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가 경제 재도약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고, 여야(與野) 지도부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협력하자는데 입을 모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빈말에 그치고 있다. 기업들은 죽기 살기로 노력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뒷짐을 지고 있다. ‘무능·무책임 국회’라는 비난 때문인지 지난 연말 그동안 적체된 148건의 법안(法案)을 무더기로 처리했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청와대와 여당이 내놓은 30개 중요 민생·경제 법안 중 14건을 비롯, 정작 중요한 법안들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민·관 유착 비리를 막을 김영란법, 유엔총회에서는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 권고하는 결의안까지 채택됐음에도 정작 한국 국회는 10년째 방치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이 대표적이다.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위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무릎을 꿇어서라도 야당을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오는 14일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제대로 상임위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주말을 제외하면 회기가 며칠 남지도 않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의료법·크루즈산업육성법·마리나항만조성법 등 ‘서비스 5법’은 정부가 올해 만들겠다는 45만 개 일자리, 15조 원 투자의 핵심이다. 그러나 서비스산업기본법은 2012년 9월 발의 후 3년째 기획재정위에 계류 중이지만 야당이 의료 민영화라고 반대하는 등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안건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 자원외교 국정조사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국가적으로도 당장 노동 개혁과 공공부문 개혁 등 험난한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여야는 입으로만 민생(民生)·혁신을 외칠 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경쟁에 몰입하고 있고, 새누리당도 김무성 대표와 친박(親朴) 간의 갈등이 노골화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의 대오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