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해 인천시는 1조2523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했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무려 15년에 걸쳐 이를 상환할 계획이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 화려한 스포츠 축제가 끝나면 개최 도시를 기다리는 것은 재정 부담이라는 현실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르는 강원도와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등 산하 기초자치단체들은 빚더미라는 ‘올림픽의 저주’를 피할 수 있을까.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짓는 시설 및 인프라 건설비 가운데 경기장은 건립비의 75%, 진입도로는 70%를 각각 국비에서 부담한다. 선수촌과 미디어촌 등은 민자 유치로 짓는다. 그럼에도 강원도와 기초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만만치 않다.
7일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평창 대회를 위해 강원도와 산하 기초단체가 지출해야 하는 돈은 이미 확정된 것만 6813억5000만 원에 이른다.
경기장 신축 및 리모델링에 1748억 원의 지방비가 들어간다. 간선교통망은 모두 국비로 해결하지만, 경기장 진입도로에는 지방비 1842억 원이 투입된다. 또 식수 전용 저수지 등 급수시설 건설비 600억 원 중 240억 원을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한다. 개·폐회식장 건립비의 25%인 155억5000만 원도 지자체 몫이다.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조성에 드는 비용도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특구 사업은 대부분 민자 유치로 진행하지만 지방비도 2828억 원이 투입된다.
여기에 올림픽 플라자의 각종 시설 등 건설비용 일부 부담 가능성을 고려하면 지방비 지출 총액은 7000억 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
문제는 강원도와 산하 기초단체가 이를 부담할 수 있느냐다. 행정자치부 재정통합공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21.61%로, 17개 광역 시·도(제주도 포함) 평균(46.95%)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순위로는 꼴찌에서 3번째. 부채비율은 7.93%로 17개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높다.
게다가 강원도는 이미 8451억 원의 채무를 안고 있다. 기초단체에 지역개발 사업용으로 빌려준 금액을 제외한 순수 채무만 5370억 원이다.
여기에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올해 1200억 원 규모 지방채 발행은 이미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았다.
내년에도 1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올해부터 부서별로 자체 사업비를 10%씩 줄이게 하는 등 고강도 긴축 재정에 들어가지만, 지방채 상환 시점이 돌아오는 2021년부터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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