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은 ‘문건수사’ 접고… 靑은 ‘인적쇄신’ 접고…

중앙지검 특별수사팀 해체 인사개입 의혹 수사의지 없어 여권 “靑, 소폭 개각으로 가닥”
朴대통령 12일 오전 신년회견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정 씨와 ‘문고리 3인방’(이재만 총무비서관·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의 부당한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청와대 역시 해당 비서관들에 대한 인사 조치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어 법률적·정치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사건을 위해 구성한 특별수사팀을 해체하고 정 씨와 청와대 비서관들이 고발된 사건 등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청와대 비서관 등의 고소가 접수되자 특수부까지 투입해 수사팀을 구성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에서 정 씨의 대한승마협회 영향력 행사 의혹, 정 씨와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인사 개입 의혹,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의 경찰 인사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의 단서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참모와 내각 개편 여부에 대해 “검찰 수사를 통해 문건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는 점이 드러난 만큼 문건에 언급됐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당장 쇄신용 인사는 하지 않고 일부 장관을 새로 임명하는 소폭 개각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 확립과 국정쇄신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병채·김만용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