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구조개혁 없이 미래 없다>水公자회사 수입의 95.1% 水公에 의존

조폐公 200억 투자한 GKD… 수시로 공장 전기·가스 끊겨 석탄公 몽골 탄광 98억 적자

수백억 원을 들여 설립한 자회사가 매해 적자를 기록하고 수십억 원을 투입해 만든 자회사는 수입의 90% 이상을 모회사에 의존하는 등 공공기관 출자회사 및 자회사의 경영상태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가 우즈베키스탄에 설립한 면펄프 생산 자회사(GKD)가 최근 운영 위기 상태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즈베키스탄 자회사 GKD는 지난 2010년 대우인터내셔널의 사업제안에 따라 조폐공사와 대우인터내셔널이 1814만 달러(약 200억 원)를 투자해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조폐공사는 당초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면화를 펄프로 가공해 수출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부족한 생산시설과 열악한 인프라로 2013년까지 매해 적자를 기록해 왔다. 또 최근에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협약 불이행을 이유로 세금 혜택 중단을 검토하고 있고 전기와 가스 공급 역시 자주 끊겨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 2011년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인아라뱃길과 4대강 16개 보 문화관, 기타 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를 맡기기 위해 32억 원을 출자해 설립한 워터웨이플러스는 자체사업은 거의 진행하지 못한 채 수입의 대부분을 수자원공사의 위탁관리비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013년 기준 전체 수입 89억6200만 원 중 95.1%를 수자원공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체수입은 4억3300만 원에 불과했는데 사실상 수자원공사의 위탁관리업무가 없으면 존립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워터웨이플러스는 지난해 상반기 성과급으로 총 2억54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석탄공사는 2010년 ‘한몽에너지개발㈜’을 설립해 몽골 훗고르 탄광 지분 51%를 인수했다. 석탄공사는 이 광산에서 연간 100만∼200만t의 석탄을 생산해 러시아와 중국 등으로 수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지분 인수비용을 포함해 총 274억 원을 투자한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98억 원에 달하는 누적적자였다. ‘전면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석탄공사는 지난해 7월 이 탄광에 19억 원을 추가 투입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공공기관 자회사 및 출자회사의 방만 경영과 업무 중복 문제는 정권마다 반복돼온 문제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만들어지기 전부터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고 더불어 과감한 통폐합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