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들이 유가 하락이 경제성장률과 경상수지를 상승시키면서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가 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보고했다. 국책연구기관들은 “주요 금융위기 취약성 지표로 볼 때 우리나라는 신흥국 중에서 금융위기 가능성이 매우 낮은 그룹에 속한다”고 밝혔다.
올해 유가에 대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준 시나리오’(두바이유 기준 연평균 배럴당 60달러대 초반)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경상수지에는 각각 0.1%포인트, 52억 달러의 상승 효과가 있는 반면, 물가에는 0.1%포인트 하락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두바이유 기준 연평균 유가가 배럴당 49달러까지 하락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경상수지는 각각 0.2%포인트, 112억 달러 상승하는 반면 물가는 0.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평균 유가가 배럴당 84달러까지 올라갈 경우에는 경제성장률과 경상수지는 각각 0.2%포인트, 60억 달러 하락하는 반면 물가는 0.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유가 하락에 따른 구매력 증가가 경제 주체들에게 배분되는 정도는 기업이 유가 하락에 대한 비용 감소분을 생산품 가격에 전가하는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유가 10% 하락의 영향이 석유제품 가격에 모두 반영될 경우 이에 따른 직접적인 구매력 증가는 가구당 연간 17만 원 내외로 나타났다. 유가 10% 하락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의 감소분이 비석유제품 가격에 전가될 경우 경제 전체의 구매력은 9조5000억 원(국내총생산 대비 0.8%) 증가하며 가계, 정부, 기업의 구매력 증가분은 각각 5조2000억 원, 1조7000억 원, 2조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서 “유가 하락은 한국 경제에 큰 호재임이 분명하다”며 “올해 유가가 한국개발연구원 등 5개 국책연구기관이 전망한 대로 두바이유 기준으로 연평균 배럴당 60달러대 초반 수준을 유지할 경우에도 약 30조 원의 실질 소득 증대 효과가 있고, 원유 수입비용도 약 30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의 생산비 측면에서도 비용 절감 효과가 중국, 일본 등에 비해 약 2배 큰 것으로 평가돼 수출과 투자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유가 하락은 주로 공급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수요 측면에 기인하는 디플레이션(장기적인 경기침체 속 물가하락)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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