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해 12월 3일 신고 이후 하루가 멀다고 발생하는 데다 한 달을 넘게 끌게 되자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6일 경기도 안성에서 발생한 소의 구제역은 이런 우려에 기폭제가 됐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경험으로는 구제역 백신 접종 후 이런 구제역 발생 상황을 맞이한 게 지난해가 처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구제역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주변국들이 일본을 제외하고는 구제역 상재국(常在國)들이기 때문에 홀로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에는 주변 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다. 2000·2002년과 2010∼2011년 구제역 발생이 주변국의 구제역 발생 증가와 무관하지 않았던 것이 그 반증이다. 그렇다고 세계화 시대에 쇄국정책을 쓸 수도 없으니 구제역 청정국의 지위를 지켜내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농장 스스로 철저한 구제역 예방접종 외에 차단 방역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철저히 소독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는 구제역 방역을 위해 주변국과 공동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움직임이 점점 확대돼 가고 있다.
2010∼2011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직접적인 손실분만 하더라도 3조 원에 육박한다. 지역경제의 위축, 환경오염 및 축산물에 대한 혐오 인식을 비롯한 간접 손실을 고려하면 서너 배는 더 늘어나게 된다. 그러니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이 철저한 방역에서 시작됨을 새삼 강조하는 것은 구제역의 문제로 번번이 축산업의 도약 기회를 날려 버렸고, 우리나라 축산농가의 생존 문제가 활짝 열린 국제 교역의 시대에는 방역에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질병 방역의 문제는 국제 교역에서 통상력의 열세와 가격·품질·안전성 경쟁력이 모두 나빠져 더는 산업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구제역에 관한 한 백신 접종 청정국의 지위를 획득하려는 노력은 계속돼야 하고 이를 발판으로 비백신 청정국의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르려는 꿈을 접어선 안 된다.
4년여의 구제역 백신 접종을 통해 효능 및 이상육(異常肉) 발생 등 돼지에 대한 구제역 백신 접종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야외 구제역 바이러스로부터 감염을 예방하는 데 유효했으며, 구제역 발생 시 중요한 방역의 수단으로 자리잡았다는 사실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는 희생 없는 보상이 없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로서, 동물의 전염병 예방을 위한 일련의 행위가 가지고 있는 ‘희생=보상’의 중요한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따라서 구제역 백신 접종 정책 이전과 비교해 구제역 발생 농가의 적극적인 예방 노력 소홀은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주는 관대함의 대상이 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축산업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의 축산 선진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전두수(全頭數) 백신 접종을 통한 구제역 바이러스 통제법은 방역의 큰 줄기는 잘 잡아가고 있다고 봐도 좋을 듯하다. 그럼에도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우리 축산농가는 구제역 백신이 안고 있는 한계를 직시한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은 반드시 세우고 지켜야 할 것이다. 우등생은 다른 보통학생이 생각지 못하는 공부 비법을 가지고 있다. 즉, 성적이 떨어지는 위험성(예, 전두수 백신 접종)은 낮추되 다른 학생과 성적의 격차를 벌리기 위한 공부 전략(예, 전문적 차단 방역 및 질병 관리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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