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주민안전 필요땐 ‘전단’ 조치 취할 것”

외통위 ‘비방중단’ 결의안… 채택 北은 연이틀 ‘살포’ 강력 비난 북한이 8일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까지 동원,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강하게 비난했다. 삐라에 대해 연 이틀째 트집을 잡는 것이다. 북 당국이 삐라 살포 중단을 남북 대화를 위한 전제조건화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측에 당국간회담을 제안해놓은 통일부는 애매한 입장이다. 정부가 민간단체의 삐라 살포에 대해 하라 말라고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민간단체가 알아서 전단 살포를 중단해주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에 따라 대단합을 이룩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아직도 제도통일·체제대결에 매달릴 작정인가”라면서 남측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담화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요구한 △한·미 군사훈련 중단 △제도통일(흡수통일) 포기 △체제 비방·중상 중지 △외세 청탁 배제 등을 모두 언급하면서 “차후 움직임을 각성 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5일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는 “남조선 당국이 제 관할지역에서 감행되는 대결 망동 하나 저지시킬 수 없다”면서 “이런 무능·무력한 상대와 열(수) 백 번 마주 앉아봐야 북·남 관계에서 대전환·대변혁을 가져올 수 없다”고 비판했다.

북한 반응에는 김 제1위원장이 언급한 4대 대남 요구를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협상에서 판을 키우는 카드로 활용하는 동시에, 올 2월 예정된 한·미 군사훈련 등을 명분으로 언제든 남북대화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북한 국방위 대변인 담화가 박근혜 대통령의 “2015년에는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발언을 비판하면서도 실명 대신 “남조선의 현 집권자”라고 지칭하는 등 여지를 남겨둔 것도 이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남북 당국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우리 정부가 취할 것과 북한 당국도 일체의 도발적 언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외통위에 출석해 “주민의 안전을 위해 취할 바가 있다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