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환경부, ‘인천시 요구’ 전면 수용 확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연장’ 타결 임박 사안 시급… 이달 수용 확정후
인천은 매립지주변 주민 설득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용 연장을 놓고 수도권 3개 시·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환경부가 인천시의 선제적 조치를 전면 수용키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이달 안으로 실무 회의에서 선제적 조치 수용 여부를 확정지은 뒤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이 직접 나서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장 최종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등은 현재 진행중인 실무 회의에서 인천시의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장 논의의 선제적 조치를 전면 수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시장, 유 시장, 남 지사 등은 윤성규 환경부 장관 주재로 지난해 12월 16일 서울에서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장과 관련, 4자 협의체 회의를 열고 실무 회의를 통해 인천시의 선제적 조치 수용 여부를 확정짓도록 했다.

이에 앞서 유 시장은 지난해 12월 3일 지역 정서를 고려, “2016년 현 수도권 매립지 매립 종료라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밝힘과 동시에 △수도권 매립지 지분권의 인천시 일괄 이양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 △수도권 매립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정책 추진 등 선제적 조치를 제시한 바 있다. 수도권 매립지 지분권은 서울시와 환경부가 각각 71.3%, 28.7%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시와 환경부는 이 같은 인천시의 요구에 따라 수도권 매립지 지분권 전부를 인천시에 이관키로 했으며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에 넘기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수도권 매립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을 조정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 쓰레기 반입 수수료 지역 차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반입 쓰레기 수수료와 인천시의 반입 쓰레기 수수료에 차등을 주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추가 이익분을 수도권 매립지 주변 지역 지원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수도권 3개 시·도의 반입 쓰레기 수수료에 차이가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선제적 조치 수용 관련 실무 회의 논의가 진행 중인데 사안이 시급한 만큼 1월 안으로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 매립지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득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용 연장 최종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측된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