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문은 8일 미국 하와이에서 PGA투어 현대토너먼트오브챔피언스의 출전을 앞두고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병역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국에 가지 않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배상문은 “병역을 기피하는 게 아니라 연기만 해달라는 뜻인데 마치 병역회피 의도가 있는 것으로 몰아세운다”며 병역 당국의 해석에 반발, 앞으로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연말로 해외체류기간이 만료된 배상문은 이달 말까지 한 달간의 유예 기간 이전에 한국에 돌아와야 한다. 만일 이 시기를 넘기면 불법체류자 신세가 돼 병역기피 혐의로 고발될 수도 있다.
병무청은 이와 관련, “예외 없이 원론대로 처리할 방침”이라며 종전 입장을 거듭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홈페이지에 배상문과 관련한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병무청 입장’을 올렸다. 김용두 병무청 부대변인은 9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배상문의) 국외여행 허가가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돼 1개월 내로 국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국외 불법 체류자’가 돼 병역법 94조에 의해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양측의 해석이 다른 이유는 배상문의 ‘국외거주 목적’ 해석의 차이 때문이다. 배상문은 미국영주권을 받은 ‘국외 거주자’여서 3년 단위로 해외체류 연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병무청에서는 배상문을 대학원생 자격으로 처음부터 국외 거주자가 아니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병무청은 배상문의 경우 지난해까지 대학원 최장 연장 28세를 다 활용했으며, 인제 와서 신분을 영주권 취득자로 바꿔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병무청은 “배상문의 사례는 처음부터 국외거주 사실이 성립되지 않아 국외 입영연기 허가 대상도 아니어서 연장을 받아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명식·정철순 기자 mscho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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