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朴정부, 北 협박에 굴복해 대북 전단 제재할 일 아니다

최근 박근혜정부와 국회 일각에서 벌어지는 대북(對北) 전단 제재 움직임은 본말을 전도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8일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풍선’에 대해 “필요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같은 날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정부가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남북 상호 비방·중상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야당 의원들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대북 전단 중단 촉구 결의안’이 모태다.

과학기술 발전과 정세 변화 등에 맞춰 대북 전단 문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계속돼온 전단 살포를 북한의 강력한 위협이 있은 뒤 장단 맞추듯 제재하겠다고 나선 것은 북한의 협박에 굴복했다는 신호를 주게 된다. 지난해 애기봉 등탑을 철거하고, 대체 크리스마스트리 점화도 포기한 일 역시 같은 맥락이다. 결의안의 ‘남북관계 훼손’ 등의 표현은 포괄적이어서 북한이 반발하면 아무 일도 못한다는 취지나 다름없다. 이런 논리라면 한·미합동군사훈련, 북한인권법 등 북한이 위협하는 모든 일을 포기해야 한다. 이런 식의 접근은 또 다른 요구와 협박을 자청하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주민 안전’이 걱정된다면 이를 해소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할 일을 포기하는 식은 본말 전도다.

더 근본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잉 제약이다. 정부는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자유민주 기본 원칙을 포기한 행위이기도 하다. 정부는 북측에다 자유민주체제에는 국가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민간 영역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대북 협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이와는 별개로 민·관 모두 대북 전단, 나아가 심리전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도 고심해야 할 때다. 최종 목표는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전하는 일이다. 북의 반발 빌미는 물론 남남갈등도 없애면서 더 잘할 수 있을 창조적 방법을 찾아내고 실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