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ODA, 타국군대에 지원 가능하도록 개정할듯

일본의 공적개발원조(ODA)가 60년 만에 타국 군대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9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지금까지 제한해 온 다른 나라 국가의 군대에 대한 지원을 재난·구호 등 비군사 분야에 한해서는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협력대강’을 다음 주 각의 결정할 전망이다. 이는 일본이 ODA를 시작한 지 약 60년 동안 타국 군에 대한 지출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에 비춰 큰 변화로 해석되고 있다. 아사히는 “지원 대상을 비군사 분야에 한해서 허용한다고는 하지만, 그 나라의 사용 여하에 따라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우려도 있다”며 “새로운 강령에 이와 같은 전용을 방지할 만한 구체적인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그동안 1992년에 수립한 ODA 강령의 원칙에 수록된 ‘군사적 용도 및 국제 분쟁 조장의 사용을 회피한다’는 원칙을 2003년 개정 당시에도 수정하지 않고 이어가며 엄격하게 군사 분야와 거리를 뒀다. 하지만 아베 내각은 지난 2013년 정한 ‘적극적 평화주의’에 따라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내각은 이번 개발협력대강에 “타국 군대 지원은 재해와 민생 분야에 대한 지원을 염두에 두고 ‘실질적 의의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타국 군대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아사히는 “아베 내각이 전 세계에 자금을 뿌리고 있는 중국의 존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소속 국가들의 군대에 지원함으로써 관계를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13년 일본의 ODA 예산은 5600억 엔(약 5조111억 원)이며 중국은 연간 8000억 엔이 넘는 ODA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타국 군대에 보내진 지원 물자나 기술이 군사적 용도로 이용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발협력대강이 ‘가난한 국가를 지원한다’는 ODA의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 ‘일본의 국익을 위한 카드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아사히는 “이제는 일본의 국익에 따라 외교 전략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명칭을 개발협력대강으로 바꾼 것도 ODA를 통해 지원할 수 없는 국가들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지난 2013년 정부가 (군에 대한 직접 지원이 불가능할 때도 ‘해경’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필리핀의 해안 경비대에 순시선 10척을 제공했더니, 2개월 전 해당 배가 대만 어선을 총격 공격해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양국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일본이 보낸 배가 분쟁에 사용되고, 지원을 통해 정비한 공항 및 도로를 군대가 사용하는 사례를 예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을 두고 항상 해상 교통의 중요성을 반복했던 만큼 일본과 중동을 잇는 해상 교통로 핵심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중동의 오만, 아랍에미리트연합 등에 대한 지원이 예상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브라질과 카리브해 국가,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원이 확대될 경우 가난한 국가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활동은 무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후연 기자 leew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