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구조개혁 없이 미래 없다>이사회가 사장 비리 옹호… 부패방지 10년 노력 도루묵

2005년 부패방지위 대책… 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10년이 지나도 변한 게 없는 공기업 기관장들의 비리.”

공기업 기관장들의 비리를 차단하려는 방안들이 꾸준히 강화됐음에도, 공기업 기관장들의 부패는 더욱 심해지고 있어 제도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10년 전인 2005년에도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부패 방지를 위해 ‘공기업 임원 선임과정·예산집행 투명성 강화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부패방지위원회(현재 권익위)는 공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부정과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자 이런 방안을 내놓았다. 한국전력과 주택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등 당시 주요 공기업인 18개사는 부패방지위원회와 투명사회 협약도 체결하고 실천협의회까지 창립하는 등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며 부산을 떨었다.

2004년부터 공기업 비리가 불거져 김진 주택공사 사장이 하도급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고, 전북개발공사 사장과 임직원들이 공금으로 도의원들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되기도 했다.

그때는 검찰까지 나서 공기업 비리에 대해 엄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등 공기업 비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당시 부패방지위는 공기업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원 중 비상임이사를 민간위원으로 개편하고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민간 위원도 정부 측 위원과 동수로 구성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 공기업 임직원들의 비리는 끊이지 않아 결국 ‘10년 노력’이 무용지물이 됐다. 오히려 이번 한국가스공사 사례에서 보듯, 정부가 문제가 있는 사장의 해임을 건의해도 이사회가 이를 부결시키는 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004∼2005년에는 정부가 그 어느 해보다 공기업 비리에 대한 척결 의지가 높았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도 더욱 정밀해지고 단속도 강화됐지만 공기업의 ‘은밀한 거래’를 차단하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