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구조개혁 없이 미래 없다>세월호참사 이후 임명된 기관장 20%는 ‘政피아’

공기업 기관장 6명 구속 또는 수사 개혁 작업에 되레 걸림돌로
정치권 출신 11명 낙하산도

주요 공기업 기관장들 6명이 최근 줄줄이 금품수수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되거나 피의자 대상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공기업 개혁 작업에 ‘빨간 불’이 켜졌다. 공기업 개혁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기업 기관장들이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공기업 기관장들의 도덕성이 줄줄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4월 진도 여객선 참사 이후 선임한 공공 기관장 가운데 정치권 출신 인사가 5명 중 1명에 이르러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이른바 ‘정(政)피아’ 출신이 득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공공기관 감시 역할을 하는 감사 역시 한 달에 한 명꼴로 줄줄이 ‘낙하산’을 내려보내는 등 공공기관의 낙하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검찰, 공기업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조계륭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을 비리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도 배임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다. 또 장석효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도 지난해 비리에 연루돼 구속됐으며 장주옥 동서발전 사장은 금품 수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캐나다 정유회사 인수 과정에서 회사에 1조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감사원이 고발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사건을 조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303개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에서 지난해 진도 여객선 참사 이후 선임된 55개(대학·연구원 제외) 기관장 가운데 정치권 출신이 11명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철·장병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