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성공올림픽’ 향해 뛰자>‘평창’ 지원 11개 법안, 최대 2년6개월간 낮잠

6개는 상임위 상정도 안돼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시설 건립과 올림픽특구 개발사업 등을 위해 필수적인 법안이 11건이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계류 상태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이 넘는 6개 법안이 상임위 상정도 이뤄지지 않았고, 한 법안은 발의된 지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여야 정치권이 조속히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평창올림픽특별법) 명칭의 법안만 5건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 2건 등 모두 11건의 평창 대회 관련법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었다.

평창올림픽특별법 5건 가운데 소관 상임위(교문위) 상정이 이뤄진 것은 단 한 건뿐이었다. 2013년 3월 14일 발의된 이 법안은 1년여 가량 흐른 지난해 2월 14일에야 상정 및 소위원회 회부가 이뤄졌지만, 이후 소위 심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권성동(강릉)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12년 7월 16일 발의돼 법안 발의 30개월, 상임위 상정 28개월이 된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또 같은 당 염동열(태백·영월·평창·정선) 의원이 2013년 3월 14일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1개월째 진전이 없다. 지난해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 2건은 모두 교문위 상정조차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