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신년 기자회견>朴 3년차 전략 ‘구조개혁-경제활성화-南北관계 개선’ 3大축

2015 정국 키워드전국 단위 선거 없는 해
경제 활력 찾을 절호 기회
공공·노동·금융·교육개혁
기초 튼튼한 경제로 혁신

광복 70년 남북관계 전기로
낮은 단계부터 신뢰 구축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신년 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2015년 국정운영의 3대 축은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남북관계 개선 등이다. 이들 모두 정권의 명운을 좌우할 수도 있을 만큼 쉽지 않은 과제들이다. 박 대통령이 임기 5년 중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이자 집권 3년차인 올해 ‘박근혜표 정책’의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신년 구상 발표 서두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매우 의미 있는 해”라며 “국정 3년차에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로, 경제 활력을 되찾고 국가 혁신을 위해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2015년의 중요성에 대해 의미를 부여한 것은 이 같은 인식을 반영한다.

박 대통령은 우선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만 우리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다”며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강력한 구조개혁 추진 의사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중심으로 구조개혁을 밀어붙일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며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공기관 부채 감축에 집중했던 1단계 정상화를 넘어 2단계에서는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기능의 통폐합과 핵심 역량 위주 재편 등 본격적인 구조 조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노동시장 개혁도 구조개혁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라며 오는 3월까지 노사가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실현에 주력하겠다면서 경제활성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내수 부진과 저성장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돼 온 고질적인 규제를 개혁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2단계 규제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 심리와 내수를 살리는 데 부동산 시장 회복이 절실하다고 보고 △민간 장기 임대주택 공급 확대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장기·고정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제조업 혁신 3.0’, 에너지 신산업 육성,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경제영토 확대, 농업의 6차 산업화 등을 통해 창조경제 구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올해는 남과 북이 함께 평화롭고 자유로이 왕래하고, 유라시아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면서 작고 낮은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신뢰 구축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인 올해를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공동 행사를 남북이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