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실체 없는데 의혹만 가지고 특검하면 사회 혼란”

문건파문 “나라에 봉사해야 할 공직자
개인영달 위한 기강해이는
어떤 말로도 용서할 수 없어”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최근 불거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및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 “이번 문건 파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 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송구하다’는 표현으로 유감의 뜻을 밝혔지만 당초 예상됐던 ‘대국민 사과 발언’은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문건 사건과 관련한 정치권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특검에 해당하는 사안인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사회를 어지럽혔던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공직 기강을 바로잡아나가겠다”면서 “청와대도 새롭게 조직개편을 하고 국민과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린 일은 어떤 말로도 용서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면서 사건의 정의를 사실상 ‘사리사욕에 눈먼 일부 공직자의 일탈’로 규정했다. ‘사과’가 아닌 ‘송구’라는 단어를 택한 이유가 잘 드러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또한 “그동안 사실의 진위 파악조차 하지 않은 허위 문건들이 유출돼 많은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며 “진실이 아닌 것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은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나,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나 결코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바로잡아나가겠다”면서 향후 청와대 및 일선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 쇄신 작업을 벌일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실제 박 대통령은 신년 구상 발표문 모두 발언에서도 “이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국민 여러분과 힘을 합해 성공적으로 이뤄 내서 그 결실을 국민 여러분께 안겨 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이라고 강조한 뒤 “그것(소망)을 이루기 위해 청와대도 새롭게 조직개편을 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과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문건 파동과 관련된 특검 이야기는, 사실이거나 이런 것에 대한 실체가 있거나, 실제 친인척 실체라든지 권력을 휘둘러서 감옥에 갈 일을 했거나 엄청난 비리를 저질렀거나 그런 실체가 있을 때 특검을 했다”면서 “그런데 이건 문건도 조작으로 허위로 밝혀졌고, 또 샅샅이 뒤져도 실체가 없고 누구 때문에 이권이 성사됐다거나 한 게 없는데 의혹만 가지고 특검을 하면, 선례를 남기게 되고 우리 사회만 혼란스러워지고 낭비가 심해진다”고 불수용 의지를 밝혔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