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신년 기자회견>“기업인이라고 ‘逆차별’ 안된다”

경제인 가석방·사면 “국민 법감정·형평성 종합해 법무부에서 판단하면 될 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해 “기업인이라고 (가석방 등에 있어)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히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의 가석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형평성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토록 함에 따라 최 회장 등에 대한 가석방 여부가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12일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 가석방 및 사면에 대한 질문에 “기업인이라고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가석방 문제는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발언의 뉘앙스가 ‘특혜’보다는 ‘역차별’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에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재계는 최 회장 등의 가석방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하고 가석방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내 왔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 회장의 가석방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한 데 이어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도 신년 인사회에서 경제인 사면을 요청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던 만큼 최 회장 등 가석방 요건이 갖춰진 기업인에 대해 법무부의 후속 조치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