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노동시장 개선-공무원연금 개혁이 경제체질 강화 핵심”

노동·연금 개혁 “고질적 노동 이중구조 해소… 네덜란드·덴마크式 대타협을”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공무원연금 개혁이 경제 체질 강화의 핵심 분야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관련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전략”이라며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열심히 일하고도 정규직 3분의 2 수준의 월급을 받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일자리를 잃을까 가슴 졸이는 비정규직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정규직-비정규직 간)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져야 하고, 사회안전망을 갖추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의 경우에는 고용이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가 내놓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기본합의문)’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도 네덜란드나 덴마크 같은 사회적 대타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씨앗을 보았다”며 “노사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대타협 도출이 3월까지 힘들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노·사·정 대표들 모두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없다는 인식과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있는 만큼 조금씩 양보할 수밖에 없다“며 “서로 윈윈하는 타협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지난해 2조5000억 원의 (공무원연금) 적자를 국민 혈세로 보전했는데, 올해는 3조 원, 10년 후에는 10조 원으로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484조 원, 국민 1인당 945만 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기 진작책을 보완해서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꼭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사학연금·군인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사학·군인연금 개혁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