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구조개혁 없이 미래 없다>한달 1명꼴 ‘낙하산 감사’… 근절 의지 ‘공염불’

정치권 출신 줄줄이 임명… 경영진 등 전횡 발생해도 전문성 없어 견제 역할못해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공공기관 적폐 해소를 위해 낙하산 인사 근절을 약속했으나 연말까지 정치권 출신 감사 10명이 줄줄이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1명꼴로 정치권 출신 낙하산 감사가 임명된 셈이다.

공공기관은 사기업보다 감시가 소홀해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고 감독하는 감사의 전문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해 감사 기능 부실 우려는 물론 낙하산 인사 근절 의지를 퇴색시킨 것이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각 공공기관들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는 지난해 12월 정윤숙 전 충북도의원을 임기 2년의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정 전 의원은 충북도의원과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을 역임했고 충청지역 정치권에서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점치고 있는 정치색이 짙은 인사다.

뇌물수수와 배임 혐의로 장석효 전 사장이 불명예 퇴진한 한국가스공사에 지난해 12월 상임감사로 취임한 이는 국회 조원진(새누리당) 의원 보좌관 출신인 김흥기 씨다. 그는 지난 18대 대선 때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았었다.

무역보험공사와 가스공사는 전직 기관장들이 비리 혐의로 사정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운영의 난맥상이 드러나 경영진을 견제·감시해야 하는 감사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관들이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역시 지난해 12월 16대 국회의원과 새누리당 대변인실 부대변인을 지낸 안상현 씨를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지난해 10월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로 취임한 최호상 씨는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바 있으며 수자원공사에 환경 및 수도설비를 납품하던 업체 대표이기도 하다.

지난해 10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상임감사로 임명된 이대원 전 충북도의회 의장도 마찬가지다. 그는 한나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과 충북광역의회 의원을 지낸 명백한 정치권 인사이다.

지난해 8월 한국관광공사의 상임감사로 선임된 재미방송인 자니 윤 씨, 지난해 7월 한국거래소의 상임감사로 선임된 새누리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출신의 권영상 씨, 새누리당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을 지내고 지난해 6월 중소기업유통센터 상임감사로 선임된 윤정균 씨도 정치권 낙하산 인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