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건 중 12건 또 이월 … 민생 못 챙기는 ‘맹탕 국회’

민생법안 2건만 처리 전망 12건은 2월에도 통과 난망
北인권·김영란법 결국 연기

12일 본회의를 끝으로 1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지만,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처리를 요구한 ‘30개 중점 법안’ 중 절반에 가까운 법안 처리가 2월 임시국회로 연기됐다. 공직자 부정청탁 금지법인 일명 ‘김영란법’과 ‘북한인권법’ 등 핵심 법안들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2월 국회를 기약하게 됐다. 지난해에 처리되지 못했던 핵심 법안들이 이날 본회의에서도 또다시 이월돼 ‘맹탕 국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경제·민생 관련 법안과 세월호 배·보상법안 등 100여 건을 처리한다. 이 가운데 정부가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제시한 크루즈산업 육성법과 마리나항만법 2건은 본회의 전에 법사위를 통과하면, 바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지난해 8월 정홍원 국무총리가 발표한 내수 활성화 관련 30개 법안 중 이날 처리하게 되는 2개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법안은 다시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될 공산이 크다.

문제는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 등 각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나머지 중점 법안 상당수에 대한 여야 간 이견차가 커 2월 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활성화법 처리는 다다익선인 만큼 본회의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야당이 올해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주장했는데 그렇게 잘살게 하려면 나라와 국민의 곳간을 채워야 하고 이는 경제살리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감시할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선출하는 등 10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또 남북당국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 등도 이날 채택한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도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위헌 소지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란법은 법안 숙려기간을 들어 법사위에서 상정을 보류해 이날 처리가 어렵게 됐다.

현일훈 기자 on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