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朴대통령 新年회견, 국민 기대에 훨씬 못 미쳤다

올해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의 한가운데인 집권 3년 차이면서, 전국 규모의 선거가 없어 국가 혁신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불리고 있다. 그만큼 박 대통령의 12일 신년(新年) 기자회견의 의미도 엄중하다. 박 대통령 역시 이런 인식에서 올 한 해 4대 구조 개혁 등 국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 계획과 각오를 밝혔다. 그러나 이런 험난한 과제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압도적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출발점은 진정성을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 쇄신과 관련된 박 대통령의 인식이 국민 기대에 훨씬 못 미친 것은 안타깝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문과 관련, 박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 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휘책임과 내부 암투에 대한 심각한 인식보다는 일부 잘못된 공직자의 일탈로 한정했다. 청와대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서도 수용은커녕 정면으로 맞받았다.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드물게 보는 사심이 없는 분”이라며 “현안을 수습한 이후 다시 생각하겠다”고 했고, ‘문고리 3인’에 대해서는 “교체할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오히려 면죄부를 주었다. 오히려 ‘특보단’을 구성해 보좌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힘으로써 현 체제를 더 보강하겠다는 인식까지 내비쳤다. 정윤회 씨는 ‘국정 근처에 온 적도 없는 사람’,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의혹에 대해서는 ‘터무니없이 조작된 얘기’라고 못을 박았다.

국민이 기대했던 것은, 불통 이미지를 바꾸고 이를 위해 청와대를 쇄신하겠다는 의지였다. 그러나 그런 기미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다수 국민이 청와대의 불통을 걱정하는데, 박 대통령은 아니라고 하는 식이 됐다. 이런 인식의 괴리가 있다면 국정 동력에도 지장이 생긴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2년 차임을 강조하면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에 대한 2단계 정상화 추진과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 노동시장 개혁이 필수적인 생존전략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회견이 국정 개혁의 전기가 되기보다 정치적 분란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 대통령은 다시 한 번 민심의 향방을 심도있게 살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