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2일 빵집에서 만난 10대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된 현직 고등학교 교사 백모(54)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만 12~13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보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직원들을 수차례 걸쳐 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소년들을 지도·교육하는 입장에도 이를 망각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지난해 5월10일 오후 4시45분께 전주시 반월동의 한 빵집 매장에서 빵을 고르고 있던 A(12)양을 발견하고 “오빠가 빵 사줄게, 오빠라고 불러라”고 말하면서 A양을 유리 칸막이 안으로 밀어 넣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이날 A양과 함께온 2명의 여학생들에게도 이 같은 방법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만 12~13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보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직원들을 수차례 걸쳐 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소년들을 지도·교육하는 입장에도 이를 망각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지난해 5월10일 오후 4시45분께 전주시 반월동의 한 빵집 매장에서 빵을 고르고 있던 A(12)양을 발견하고 “오빠가 빵 사줄게, 오빠라고 불러라”고 말하면서 A양을 유리 칸막이 안으로 밀어 넣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이날 A양과 함께온 2명의 여학생들에게도 이 같은 방법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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