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마리나法 통과… 선상 카지노 영업 허용

관광업계 ‘들썩’… 항만 개발 등 규제완화 전용부두 선석 확충 등 해수부, 후속 지원책도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세운 경제활성화를 위한 30개 법안 중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과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광업계와 부산 등 대형 항만과 주변 지역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두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3년 7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크루즈산업법은 2만t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선상 카지노 영업을 허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외국인 승객만 선상 카지노를 이용할 수 있고 카지노 영업도 영해가 아닌 공해에서만 가능하다는 단서가 붙는다.

지난 2012년 10월 정부가 제출한 마리나항만법 개정안은 서비스 시설인 항만 시설 내에 주거시설을 추가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마리나를 조성·관리하는 자에게 토지의 점용료 및 사용료, 하천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설 설치 범위는 ‘바다 주변’만 해당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법안 통과의 후속조치로 해외에 취항하는 국적 크루즈사에 관광진흥기금을 대여하고 외국인 종사자에게 복수비자 발급을 지원키로 했다. 또 크루즈선의 원활한 기항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부산 북항 등 전용부두 10개의 선석을 확충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에 부산 북항에 해외 마리나 사업자를 유치, 마리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 산업 육성 법안이 통과되고 정부의 후속 지원책이 나옴에 따라 관광업계와 대형 항만, 인근 지역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관광업계 한 관계자는 “크루즈산업이 활성화되고 선상카지노가 허용됨에 따라 국내에서 기항지가 될 부산과 인천 지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동안 해외에서만 활성화되어있던 크루즈관광이 국내에서도 새롭게 뜨는 관광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