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 ‘과도한 취소 위약금’ 없앤다

업체 공통적용 표준계약서 마련
年3회 보험 미가입 적발땐 폐쇄

결혼중개 서비스를 신청했다 취소했을 때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물게 하는 등의 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13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체에서 계약 해지 시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비율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는 여성부가 업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게 된다.

앞으로는 결혼중개업체가 허위 신고를 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보증보험에 미가입한 것이 적발될 경우 여성부가 업체를 강제 폐쇄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결혼중개업체가 운영을 부실하게 해도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이 영업 1년 정지여서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결혼중개업체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도 실시된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 안전 강화를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또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에 안전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으며, 이 위원회가 수련활동 프로그램 자체의 안전성도 심사할 예정이다. 여성부는 오는 4월 내로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관리를 전담할 청소년활동안전센터를 신설해 안전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안전이 보장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