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대한민국 갈등 리포트>“주민들은 ‘中자본 먹튀’ 의구심… 지속적 소통창구 만들어야”

전문가 해법 “환경보존 대책 엄격히 적용… 사업진행 절차 더 투명해야”전문가들은 최근 제주도에서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개발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한 번 훼손된 자연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면서 보다 엄격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사업을 진행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강영진 성균관대 갈등해결연구센터장은 “제주도 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훼손한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큰 만큼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면서 “단순 공청회 수준이 아니라 주민·시민단체·개발 사업자·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최근 제기되고 있는 우려에 대한 보완책을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송악산 개발은 단순히 그 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제주도의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지역발전도 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은 “개발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진행을 통해 거대 중국 자본의 공습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감이나 두려움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 원장은 “자연 훼손은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좀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환경을 지키고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혜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게 갈등을 푸는 데 도움이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 센터장은 “주민들은 중국 자본이 지역 경제에는 아무 도움도 주지 않은 채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돌아갈까 우려하고 있다”면서 “사업이 진행되면 어떤 식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 주민들의 불안감을 없애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