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소규모 사업자도 본인 명의로 전기 사용해 부가세 환급받자

소규모 영업장이나 공장은 전기요금 부담이 적지 않다. 특히 겨울철 전기난방제품 사용과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겨울철 계절단가로 평소보다 부담이 늘어난다. 그래서 최대한 절전을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전기요금이 새지 않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전기를 사용하면 전기요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특히 전기사용자가 세입자인 경우 자주 이사를 한다거나 명의변경에 따른 구비서류가 귀찮다는 이유 등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부가세 환급을 위한 사용자 명의로의 변경을 위해서는 계약전력 5㎾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다만 계약전력 6㎾ 이상은 건물 소유주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전기사용변경신청서에 날인을 해야 하고, 또한 계약전력 21㎾ 이상은 전기요금에 대한 보증 설정을 추가해야 한다.

보증은 연대보증, 이행보증증권 제출 또는 현금예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현금을 예치할 경우 이사 등으로 사용이 종료되면 소정의 이자와 함께 환불해 준다. 보증 설정이 성가시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소규모 사업장 대부분이 계약전력 20㎾ 이내라 보증이 필요 없다. 또한 이사철 전출입자 간에 가끔 전기요금문제 등으로 시비가 벌어지는데, 이때 전기요금영수증상의 명의와 실사용자가 다른 경우 문제 해결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 한 번의 번거로움을 감수해 부가세 환급도 받고, 전기사용에 따른 불이익이나 불편사항도 해소하기를 바란다.

박노욱·부산 동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