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금융고립 더 강화…核 자진포기는 환상”

청문회서 초강경책 선언 “양자·다자 다각적 대북제재 재원줄여 北선택지 좁힐 것”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자진 포기는 ‘환상’이라고 언급하면서 대화보다는 압박을 펼쳐야 한다는 초강경 대북정책을 선언했다. 핵무기 포기 의사를 먼저 보이지 않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핵개발 프로그램 폐기에 대해서 사실상 무용론을 제기한 것으로, 앞으로 인권과 금융제재, 경제 고립 등 다각도에서 보다 강력한 대북 압박이 예상된다.

13일 오전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하원 외교위원회가 주최한 ‘북한의 핵미사일과 사이버 위협’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은 북한이 불법무기와 도발, 인권탄압 행위를 스스로 포기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는 양자와 다자를 아우르는 제재 확대를 통해 북한의 파괴적 정책 결정 비용을 높이고 핵과 탄도미사일에 쓰이는 재원을 줄이게 하면서 궁극적으로 북한의 선택지를 좁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 담당 차관보도 청문회에서 “앞으로 재무부는 광범위하고 강력한 제재 수단을 활용해 북한의 불법행위들을 적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년간 재무부의 노력을 통해 전 세계 금융기관들은 북한과의 거래를 단절하기 시작했다”며 “지금 북한 정부는 재정적으로 고립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글레이저 차관보는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해킹 사태에 대응한 미국의 대북제재 행정명령(13687호)과 관련해 “북한을 국제 금융시스템으로부터 고립시키는 재무부 권한을 크게 확대시켰다”며 “북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결단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성 김 대표는 청문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남북관계 개선 모색에 대해서 “건설적인 방식의 남북 대화를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남북한 간에 해결할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보지만 남북대화에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지지하길 희망한다”고 언급해 남북대화는 궁극적으로 비핵화의 목적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워싱턴 = 이제교 특파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