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빚 갚는 구조로 전환

가계부채 관리방안 내달 발표
금융위 “금리변동 위험 완화”

만기 일시상환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을 ‘빚을 갚아 나가는 구조’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춘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다음 달 초에 나온다.

새 방안의 취지는 급속히 늘고 있는 가계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완화하고, 대출자의 만기일시상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4일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로 가계부채가 급속히 늘면서 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가동할 수 있는 대안을 다음 달 초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일단 가계부채의 대출구조를 개선하는 데 정책을 집중키로 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65%가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내는 만기상환·거치식 분할상환형이어서 집값 하락이나 금리 변동 등에 취약한 만큼 소액이라도 빚을 갚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단기·변동금리·만기일시상환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새로운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현재 20% 수준인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연내 2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새 고정금리 상품은 기존 변동금리 일시상환형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며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 여력 등을 고려해 일정 한도(약 40조 원 규모)에서 추진된다.

새 상품에는 연 3.0∼3.2%대의 금리를 적용하며, 단기일시상환 주택담보 대출자가 새 상품으로 갈아타면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각 시중은행이 신규 대출 시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보다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토지, 상가 등에 대한 상호금융권의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1분기 중에 권역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용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