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유연성 한국만 ‘역주행’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2006년 이후 시장 경직성
OECD 1.2P↓, 韓은 7.5P↑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 국가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온 반면, 한국만 이 같은 흐름에 역주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노동의 미래와 노동 유연성’ 보고서를 통해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대다수 국가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경직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동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적인 노동시장 경직성 지수는 2006년 29.5에서 2013년 28.3으로 1.2 포인트 떨어졌고, OECD를 제외한 기타 국가의 경우 35.0에서 31.5로 3.5 포인트 낮아졌다. 그러나 반대로 한국은 해당 지수가 2006년 28.3에서 2013년 35.8로 7.5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세계은행, 세계경제포럼의 국가별 자료를 활용해 세계 107개국의 노동시장 경직성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또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를 평가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에는 조사대상 107개국 중 38위였지만 2013년에는 32계단 하락한 70위에 해당했다.

노동시장의 주요 변화로 △기술혁신으로 인한 제조업 고용 위축 △정보통신기술 활용한 스마트워크(smart work) 확산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상 심화가 꼽혔다. 또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으로는 △계약직 고용기간 무제한 확대 △파견직 근로자 금지업종 외 업종 파견 허용 △비정규직 보호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들었다.

한경연 관계자는 “한국만 해당 지수가 높아졌다는 것은 우리나라만 세계적 추세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