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통일·외교 업무보고>‘안보강화’·‘남북대화’ 동시추진 재확인… 구체案은 없어

‘통일준비’ 업무보고 ‘분단 마감, 통일 열겠다’합동보고 슬로건 속에 올해 대북정책 기조 함축
“北 대화호응 기대” 재확인… 경색타개 묘책은 안보여

19일 통일부·외교부·국방부·국가보훈처 등 4개 부처의 합동 업무보고에서 확인된 박근혜정부의 ‘2015년 통일 준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스마트 안보’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는 ‘선제적 예방외교’를 기반으로 남북 대화·교류·협력을 꾸준히 추진해 ‘한반도 통일시대’를 개막한다는 3대 축으로 구성돼 있다. 국방·외교분야에서 굳건한 안보와 한반도 평화·안정을 지켜나가되 올해가 광복·분단 7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북한과의 대화·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북한 비핵화와의 선순환 구도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전략이다.

합동 업무보고 슬로건을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통일시대를 열겠습니다’로 선정한 것도 박근혜정부의 이 같은 대북·통일정책 기조를 여실히 드러낸다. 분단 70년인 올해를 ‘한반도 통일시대를 개막하는 해’로 규정하고 ‘통일 준비의 실질적 진전’을 목표로 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북한이 남북대화에 호응하기를 바란다”,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의 선순환을 이루겠다” 등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을 뿐, 경색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창의적인 묘책과 구체적인 방안 제시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특히 국방부의 ‘소프트 킬’ 개발 구상은 비용 문제 등이 결여돼 있었고, 통일부의 각종 대북사업은 북한의 호응이 없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반쪽짜리’였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남북 간 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많은 사업이 추진될 수 없어 북한이 대화에 호응하길 기대하고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통일이라는 게 이룰 수 없는 꿈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미래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구체적인 사업을 차근차근 이행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고령의 남북 이산가족들의 간절한 염원부터 풀어드리는 것”이라며 “이산가족 문제만큼은 정치와 이념을 떠나 기본권 보장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같은 비대칭 위협에 맞서 새로운 과학기술을 군사 분야에 적극 도입하는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대응능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듯 ‘통일 한국’이라는 큰 집을 짓는 데에도 안보라는 기본 토대가 튼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보영·정철순 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