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통일·외교 업무보고>“금강산관광, 국제제재와 상충 안된다”

대북제재 ‘논란’ 예고 “5·24조치 유지여부는 남북대화로 해결할수있어”

정부는 19일 신년 업무보고에서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핵심 현안에 대해 여전히 ‘모호성’의 전략을 유지했다. 남북대화 성사 이전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협상에 불리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명확한 논리 제시 실패와 효율적 협상 전략 결여로 인해 대내적으로는 혼란이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통일준비’를 주제로 열린 통일부·외교부·국방부·국가보훈처 등 4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5·24 조치 유지 여부에 대해 “남북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우선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5·24 조치를 포함해서 남북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이 당국자는 “남북이 협의해서 합의하게 되면 5·24조치에 대해서도 어떤 좋은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면서 실질적인 협상 전략을 설명하기보다는 ‘막연한’ 기대를 표명, 정부의 대북정책과 전략에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논리와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금강산관광 재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위배되느냐 여부를 놓고 정부 내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금은 금강산관광에 대해 남북 간에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면서도 “금강산관광 사업이 국제사회 제재와 상충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내부적으로는 금강산관광 대가로 북측에 지불하는 현금이나 현물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금지한 ‘벌크 캐시(bulk cash·대량 현금)’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이는 “현 상황에서 금강산관광 재개와 국제사회 대북제재 간의 상충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정부 공식 입장과는 뉘앙스가 상당히 다르다.

실제로 통일부 당국자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며, 국제사회 제재에 상충하는지 여부는 남북 간 협의에 진전이 있다면 그때 가서 국제기구와 협의해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