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통일·외교 업무보고>서울∼신의주 철도 시범운영 등 실효성 있나

쏟아진 통일제안부처별 통일전담관 지정“백화점식 나열 그쳐”비판

통일부가 19일 신년 업무보고에서 ‘평화통일기반구축법’(가칭) 제정을 준비하기로 하고 서울∼신의주·나진 철도 시범 운영을 북측에 제안하기로 하는 등 대북구상과 제안을 쏟아놓았다.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거나 백화점식 나열만 하고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고 부처별 전담관을 지정하는 등 지속 가능한 통일준비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16개 정부부처 중 북한 및 통일 관련 부서가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법무부 외에는 설치돼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전담관 설치는 부처 간 체계적인 통일 논의를 지속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그러나 인력 확충 외에 통일기반 구축법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대북 제안 중 철도사업 추진도 눈에 띈다. 서울에서 신의주나 나진까지 시범적으로 철도를 운행하자는 것으로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북한에 이를 제의한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 교류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과 대화가 이뤄지면 이 같은 시범 운송을 통해 본격적인 철로 연결사업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나 일각에선 경제·관광 사업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열차가 한반도를 한 번 종주하고 끝나는 ‘일회성 이벤트’로 그칠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일부는 이 같은 사업을 포함해 북한에 가칭 ‘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 구성을 제안, 문화·예술·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 기념행사를 협의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북한과 민생·환경·문화 등 이른바 ‘3대 통로’ 개설도 협의하겠다고 보고했다.구체적으로 민생 분야에선 복합농촌단지 조성과 모자보건 사업의 확대, 환경분야에서는 ‘그린 데탕트’ 실현을 위한 산림협력, 공유하천 공동관리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북 주민 간 동질성 강화를 위해서는 가칭 ‘남북겨레문화원’을 서울과 평양에 동시에 개설해 겨레말 큰사전 편찬사업, 개성 만월대 발굴 등 문화·예술 분야의 남북협력 성과물을 전시하고 민간단체의 사회 문화 교류 사업을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탈북 대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멘토링 사업인 ‘메르켈 프로젝트’ 실시 등도 추진된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