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공개 대책회의서 확정
기재부에 구체안 마련 요구
“부당 증세 반드시 세법 개정”
새누리당이 21일 연말정산 대란과 관련, 세법 개정 등 보완책을 마련한 뒤 올해 환급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방침을 전날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비공개 대책회의’에서 확정한 뒤 기획재정부에 이날 오후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오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열릴 긴급 당정에서 구체적 소급 적용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결과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되지 못한 세법 개정으로 5500만 원 이하 소득층과 55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 소득층을 중심으로 환급액이 정부 예상이나 발표보다 축소되거나 부담이 늘었다”며 사실상 증세에 대해 사과했다.
주 의장은 이어 “올해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과도한 세 부담을 지게 된 부분에 대해 야당과 협의를 거쳐 법안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은 틀림없고 이미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장의 발언이 끝난 뒤 김 대표는 “올해부터 시정되도록 확답을 받으라”고 소급 적용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대표는 “납세자가 부당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도록 하겠다”며 “당초 고소득층에게 사실상 증세를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중간층으로 세 부담이 내려간 이상 증세”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대표와 이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20일 김 대표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기재부 관계자를 불러 정부의 정책 설계 실패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지도부는 이어 올해 환급분 소급 적용을 포함한 구체적 대책을 즉각 마련해 올 것을 주문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부당 증세 반드시 세법 개정”
새누리당이 21일 연말정산 대란과 관련, 세법 개정 등 보완책을 마련한 뒤 올해 환급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방침을 전날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비공개 대책회의’에서 확정한 뒤 기획재정부에 이날 오후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오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열릴 긴급 당정에서 구체적 소급 적용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결과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되지 못한 세법 개정으로 5500만 원 이하 소득층과 55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 소득층을 중심으로 환급액이 정부 예상이나 발표보다 축소되거나 부담이 늘었다”며 사실상 증세에 대해 사과했다.
주 의장은 이어 “올해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과도한 세 부담을 지게 된 부분에 대해 야당과 협의를 거쳐 법안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은 틀림없고 이미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장의 발언이 끝난 뒤 김 대표는 “올해부터 시정되도록 확답을 받으라”고 소급 적용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대표는 “납세자가 부당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도록 하겠다”며 “당초 고소득층에게 사실상 증세를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중간층으로 세 부담이 내려간 이상 증세”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대표와 이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20일 김 대표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기재부 관계자를 불러 정부의 정책 설계 실패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지도부는 이어 올해 환급분 소급 적용을 포함한 구체적 대책을 즉각 마련해 올 것을 주문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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