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 인권 유린당하는데 조사권한 없어 뒷짐진 인권위

어린이집은 조사 대상서 빠져 보육교사 인권교육만 검토중
복지부도 ‘뒷북 대책’에 분주

인천 어린이집 유아 폭행 사건 이후 전국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이 속속 알려져 공분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아동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인권위는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 권한조차 갖고 있지 않아 법령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국가인권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이 속속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인권위는 아직 단 한 건의 정책 권고나 개선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 부처가 발표한 자료와 개선방향 등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 대책을 내놓겠다는 게 인권위의 입장이지만, 현재까지 ‘보육교사의 인권교육 강화’ 외에 특별히 검토하고 있는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권위는 현행법상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등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교육기관 중 인권위의 조사 대상을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로 정해 놨다. 어린이집은 조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해 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돼도 조사에 나설 수 없다.

인권위는 설립 당시 공공기관 등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는 기관으로 출범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국·공립학교를 제외한 사립학교 역시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아동학대 문제가 연일 발생하고 있는데 인권위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법 개정으로 제도 정비에 나서는 것은 물론, 아동 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 말 발표할 종합대책을 위해 ‘뒤늦게 분주한’ 상황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한 강력한 후속조치를 주문하자 허겁지겁 부모 모니터링단과의 간담회를 열고 민간 보육교사, 보육 관련 전문가 등과의 일정을 연이어 잡고 있다.

강승현·이용권 기자 byhu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