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뒤늦게 대책 마련나서

경북도, CCTV 설치비 등 지원… 서울시, 중장기 방안 주내 발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의 어린이집 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오는 2016년까지 총 13억 원을 투입해 지역 내 CCTV가 없는 어린이집 1509곳이 관련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1곳당 최대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설치비를 지원하고 재원은 도 자체사업인 환경개선비로 부담하게 된다. 도는 50인 시설에 6대의 CCTV를 설치하는 데 200만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해 750곳, 내년엔 759곳에 설치비가 제공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또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시설폐쇄, 원장·보육교직원 자격정지, 보조금 회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시각으로 어린이집의 안전, 건강, 급식 등 보육서비스 품질점검을 위해 부모모니터링단 활동 강화도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도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각종 신체 및 성 학대, 정서학대·방임(무신경)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 및 처우개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문제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교사 자격정지 행정처분 대책 등을 뼈대로 하는 중장기적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시의 대책에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매뉴얼이 아직 구축돼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 관련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준영 기자 cjy324@,
대구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