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로비에 휘둘려 아동학대 방치한 責任 크다

전국 어린이집 일각에 만연한 아동 학대는 국회가 사실상 방치·방조해온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이 새삼 확인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어린이집 아동 학대 범죄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대검찰청 형사부가 신체 학대뿐 아니라 정서 학대도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20일 현재 확인된 사례만 해도 수두룩하다.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아동 학대에 대한 내부 고발자 포상제 도입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발의될 때마다 “보육교사 인권 침해” “불신 조장” 운운하며 없던 일로 돌려온 배경은 어린이집 원장 등의 로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린이집의 무상(無償)보육비 부정 사용에 대처하기 위한 개정안의 무산도 적나라한 예 중의 하나다. 아동 학대 보육교사 채용으로도 이어질 개연성이 큰 보육비 부정 사용에 대해 해당 금액의 반환, 어린이집 폐쇄, 원장의 자격정지 등을 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해 11월 20일 통과시켰으나, 12월 복지위 전체회의는 심의에서 아예 제외했다. 아동 보호보다 어린이집 원장들의 이익을 앞세운 로비의 결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그렇잖다면, 개정안 발의 당사자조차 동료 의원들에게 “전체회의에서는 통과시키지 말고 계속 심의해줄 것을 부탁 드린다”는 해괴한 행태까지 보였겠는가.

국회는 무거운 책임(責任)을 지금이라도 깨닫고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근본 해법일 수 없다. 민간 어린이집이 수천만~수억 원의 권리금까지 붙어서 거래되기에 이른 현실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후보들이 공약했던 ‘무상 시리즈’의 일환인 ‘무상보육’에 대한 전면 재설계가 절실하다. 매년 10조 원 가까운 정부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고소득층·전업주부 등을 가리지 않고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도록 제도적으로 부추길 때가 아닌 것이다. 그러고도 비교적 환경이 나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공급은 턱없이 부족해 부실한 민간 어린이집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자질 없는 보육교사도 많이 채용되게 마련이다. 어린이집 아동 학대의 토양을 제공한 전면 무상보육은 더 심각한 재앙으로 이어지기 전에 선별적·단계적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빠르면 빠를수록 폐해를 줄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