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운영·건설 분리해 납품비리 끊어야”

남일총 KDI교수, 세미나서 주장 원자력발전소를 둘러싸고 부품 납품 비리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원전 운영과 건설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일총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1일 세종시 KDI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전 조달 정상화 방안’ 국제세미나에서 “원전 조달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일부 임직원의 비리 사건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원전 산업의 구조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남 교수는 “장기적으로 원전 산업 구조와 산업 내 공기업 지배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직접 경영권을 행사하는 현행 원전운영시스템을 선진국처럼 정책 수행, 규제, 사업 운영 등 부문별로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원전 운영과 건설을 분리한 만큼, 한국도 원전 운영시장에 경쟁을 도입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