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性, 대입반영땐 인센티브…고졸직장인 진학땐 국가장학금

교육부 ‘공교육 강화’ 학교·가정·사회 협력강화
‘인성교육5개년 계획’수립

‘평생학습’ 성인학부 신설
10개 지원대학 선정키로
취업보장 고등전문대 도입
기업수요 반영해 시범운영

중학교 자유학기제 안착

교육부가 22일 청와대에서 한 대통령 업무보고의 핵심은 인성교육 강화와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 확대, 공교육 강화 정책의 일환인 중학교 자유학기제 안착 등이다.

교육부는 오는 7월부터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가정·사회가 협력해 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올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고교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입시에 인성을 반영한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평생학습과 관련해서는 ‘성인학부’ 신설이 주목된다. 교육부는 성인의 직업·평생교육을 전담하는 단과대학인 성인학부를 신설한다는 방침에 따라 오는 4월 10개 지원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장인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기당 이수학점 감축,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 등으로 학업과 학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특성화고와 전문대학, 기업이 연합해 기업 수요를 반영해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취업보장형 고등전문대’(가칭)가 올해 시범 도입된다. 16개교를 지정해 학교당 30명씩 모두 480명을 양성할 방침이다. 고등학교 입학단계부터 취업을 보장받아 졸업 후 선택할 미래 직업과 연계된 맞춤형 직업교육을 받게 된다. 또 취업 의지가 분명한 중학생에 대해서는 특성화고가 입학정원의 20%까지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으로 뽑을 수 있도록 했다.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된 산업 수요 중심의 ‘정원조정 선도대학’ 사업도 다시 강조됐다. 지방대, 전문대 특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 수요와 산업을 연계한 대학 강점 분야에 대해 집중 지원한다. 대학별로 3억∼70억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 분야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개발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등이 맡고 있는 교과서 검정심사 업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일원화하고, 전문기관 감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했던 고교 무상교육이 빠져 재정문제 등으로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유보하고, 내년에 다시 논의할 것”이라며 “공약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유보된 것”이라고 말했다. 중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동아리, 진로체험 등의 활동에 집중하는 자유학기제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를 올해 전체 중학교의 70%(2230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진로교육법을 제정,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제공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하는 모든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과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개방된다. ‘범부처 자유학기제·진로체험협의회’(가칭)가 신설되고 교육부에 국장급의 ‘자유학기제 추진단’도 설치된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