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문건 유출’ 법정공방 시작

조응천 등 오늘 공판준비기일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재판이 22일 일제히 열리면서 현 정권 ‘비선(非線)실세’ 논란을 둘러싼 2라운드 공방이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향후 재판에서는 이들의 혐의와 관련해 문건의 성격과 유출 경위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지만 문건 작성 과정에서 주변 인물들의 역할 등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종호)는 이날 오전 11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문건 유출·작성과 관련해 기소된 조 전 비서관과 박관천(49·구속) 경정,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한모(45) 경위에 대한 사건 쟁점 및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 기록 등을 심리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박 회장에게 전달된 문건들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지도 쟁점이다.

또 출석할 증인들도 관심사다. 문건을 보고받은 박 회장이나 당시 지휘라인에 있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련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