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금산분리’ 논의 시급

핀테크 산업 육성 위해 제도적 기반 정비 필요 금융당국이 하루가 멀다 하고 핀테크(Fintech) 육성을 외치지만 정작 관련 산업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보안’ 정책이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좌지우지하는 ‘금산분리’에 관한 논의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핀테크 속도전에 얽매이기보다 핀테크를 둘러싼 제도적 기반부터 제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올 상반기 중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의 보안성을 사전에 심의하는 ‘보안성 심의’와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폐지하기로 한 결정이 보안 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안성 심의 폐지를 통해 국내 보안 시장에 보다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보안과 내부심의 등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입장이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보안성 심의 폐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에 막겠다는 발상”이라며 “금융사가 자체 보안을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보안사고 발생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온라인으로 은행 관련 업무를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앞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논의 역시 뒷전으로 밀려있다는 지적이 많다. 과거 2001년, 2008년에도 금융실명제, 금산분리 등에 대한 합의 실패로 도입이 무산됐던 경험이 있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리는 논쟁거리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지만, 정부가 여론 추이만 살필 뿐 주도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