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개인회생 신청 11만건 넘어서

11만707건… 전년보다 4%↑ 채무조정 중 44% 비중 ‘쏠림’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이 11만 건을 넘어서는 등 채무조정 제도의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27일 금융계와 법원통계월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은 11만707건으로, 전년보다 4.6% 증가했다. 앞서 개인회생 신청은 2010년 4만6972건에서 2011년 6만5171건, 2012년 9368건, 2013년 10만5885건으로 매년 상승해 왔다.

이 같은 현상은 가계부채 확대와 대출상환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 증가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수임을 노린 법률사무소나 알선 브로커의 공격적인 영업 활동 등도 영향을 미치면서 개인회생에 대해 쏠림 현상이 가속화한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문화일보 11월 26일자 20면 참조)

실제로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사적 채무조정 제도인 개인워크아웃 신청은 6만9679건으로 전년보다 10.1% 줄고 프리워크아웃 신청은 1만5489건으로 21.2% 감소했다.

법원의 개인파산 신청도 5만5467건으로 2.7% 줄면서 2007년 이후의 감소세를 지속했다. 결과적으로 채무조정 중 개인회생 비중은 무려 44.1%로 높아졌다. 이 비중은 2010년 21.7%에서 2011년 28.8%, 2012년 37.4%, 2013년 40.7% 등 해마다 증가해 왔다.

공적 채무조정의 과도한 증가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가 크고 사회적인 조정 비용도 과다하다고 정부도 판단하고, 사전 상담·조정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