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이대론 안된다>“시스템에 의한 추천·검증 정착돼야”

청와대가 이른바 실세 측근들의 인사 개입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이재만 총무비서관을 인사위원회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시스템에 다시 한 번 손을 댔다. 일이 터질 때마다 땜질하는 식이다. 그래도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다. 인사혁신처·인사수석실·인사위원회·민정수석실 등 청와대와 정부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인사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의 역할 분담과 협업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윗선’에서 내려찍는 인사 관행이 개선되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27일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실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주 김승호 인사혁신비서관 임명을 끝으로 청와대 인사수석실 인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의 인사 관련 조직들도 비로소 제대로 된 진용을 갖추게 됐다. 국무총리 산하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전체의 인사·윤리·복무·연금 등을 총괄하고 있다. ‘삼성맨’ 출신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차관급)이 초대 처장을 맡아 자체 조직 구성에서부터 개방형 임용을 실현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청와대에선 인사수석실 산하 인사비서관실이 인재 발굴과 공직 후보자 평가를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인사혁신비서관실은 인사혁신처와 함께 공무원 인사 혁신 작업을 수행한다.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공직자 발탁 시 상세 검증에 나선다. 청와대는 이 같은 시스템을 통해 보다 폭넓게 인재를 구하고, 세밀한 검증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인사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상향식 추천 등의 제도개선과 인식의 전환 역시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