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법원인사 ‘上告법원’ 동력 만들까

부정적 기류에 설득작업 필요 행정처 주요보직 인사에 관심 법조계를 구성하는 이른바 ‘법조삼륜(법원·검찰·변호사회)’의 고위직 및 집행부 인사가 오는 2월 중 일제히 이뤄진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상고법원 도입 추진, 검찰의 공안기능 강화,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시행 등에 따른 변호사업계의 변화 등 주요 현안이 법조계 지도부 교체와 맞물려 어떻게 풀려나갈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말 혹은 다음 주쯤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법원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승진·전보 인사를 2월 2∼4일쯤,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의 인사를 2월 14일쯤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직선제 2기인 하창우 차기 변협 회장의 취임이 2월 23일로 예정돼 있어 2월 중순쯤 새 집행부 구성이 마무리된다.

법원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작업을 올해 본격화할 계획이어서 이를 추진할 동력을 어떻게 인사를 통해 마련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상고법원 에 국회와 검찰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데다 청와대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돼 이들 유관기관에 대한 설득작업이 필요해 법원행정처 내 주요 보직의 인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금품수수 혐의로 현직 판사가 구속된 사건을 계기로 추락한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 역시 이번 일선 판사들의 인사에 반영될 전망이다. 법원장급에서는 박흥대 부산고법원장 등 고법원장 2명의 사의 표명과 함께 박삼봉 사법연수원장의 갑작스러운 타계로 세 자리의 공석이 발생한 상태다. 고법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대전고법 한 자리씩과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자리가 비어 있고, 서울고법 부장판사 1명이 사의를 밝혀, 이들에 대한 후속 인사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검찰의 경우 청와대가 ‘쇄신’을 화두로 내세우고 있어 검찰 조직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송찬엽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미 사의를 표명했고, 국민수 서울고검장도 조만간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져 기존 공석인 인천지검장과 제주지검장 자리를 포함하면 네 자리의 공석이 발생해 이들에 대한 후속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일선 검사 인사와 관련해서는 황교안 장관이 올해 법질서 확립을 위해 공안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방산비리 등 공공부문 수사에 검찰력을 집중할 뜻을 밝혀 특수수사에도 검찰 우수 자원들이 배치될 전망이다.

변협은 하 당선자가 개업변호사들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이를 추진하기 위한 집행부 구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변협의 정치적 중립과 집행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집행부 이사 수를 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는 한편 상임이사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