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무급휴직제’ 도입 추진

업무과중 명예퇴직 급증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명예퇴직 커트라인’ ‘명예퇴직 재수(삼수)’ 등 각종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교사들의 명예퇴직이 급증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업무과중에 따른 스트레스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수나 질병 시 활용할 수 있는 교원 무급휴직제가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년(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10년 이상 근무한 교원은 휴직을 쓸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교사들은 현재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질병 휴직을 1회만 쓸 수 있어 병이 재발할 경우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 학교폭력 업무, 방과후학교 업무 증가와 생활지도의 어려움 등으로 교사들의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가 심화되면서 교육의 질 저하 등 학생들에게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다.

명예퇴직 교사는 최근 몇 년 새 급증했다. 명예퇴직 신청은 지난 2009년 3121명에서 2013년 5946명으로, 지난해에는 무려 1만3376명까지 늘어났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1만2673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해 오는 하반기까지 비슷한 추세일 경우 2만5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소년의 ‘학업중단’뿐 아니라 교사들의 ‘교직중단’도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명예퇴직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냥 사직하는 교사들도 많다. A(여·50) 교사는 지난 2011년 서울의 한 고등학교 재직 당시 허리 디스크에 걸려 질병휴직을 사용했다. 이듬해 학교에 복귀한 후 학교폭력 업무 등에 시달리면서 지난해 디스크가 재발해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휴직을 또 쓸 수가 없어 결국 교사직을 그만뒀다.

무급휴직제는 질병 치료뿐 아니라 교사들이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기 계발의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도 교사 자기 계발을 위해 6개월에서 1년간 활용할 수 있는 자유휴직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