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정부, 여론에 밀려 보류”

시·군·구協 회동… 입장 조율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모임인 전국 시·군·구 협의회는 27일 오전 경기 수원에서 긴급 공동의장단 회의를 갖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세원 배분, 지방세 인상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공동 입장 조율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연말정산 파동으로 촉발된 성난 여론에 밀려 지방자치단체의 강한 요구와 국회의 협조가 없다면 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종전 입장을 다소 수정한데다 더 나아가 지방 교부세와 지방 교육재정 부담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시·군·구 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27일 오전 공동의장단 회의를 열어 지방세 증세·정부와 지자체 간 세원 배분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 회의가 진행 중이며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시·군·구 협의회는 그동안 정부에 복지 분야 국세 지원 확대, 지방 소비세 증세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요구 사항에 대해선 별 반응도 보이지 않은데다 행정자치부는 그나마 추진해오던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에 대해서도 종전 입장을 수정했는데 이는 연말정산 파동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지방 교부세, 교육재정 교부금 등에 대한 개혁을 요구했는데 이는 앞으로 교부금을 깎겠다는 말로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