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교부세 감축, 국가 재정難 해법일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재정난(財政難) 극복의 한 방법으로 제시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감축은 ‘본말전도’식 접근이다. 박 대통령은 2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해 세수는 부진한 반면 복지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자체의 자체 세입 확대 동기·의욕을 자극하기 위해 사실상 지방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학생 수 감소와 무관하게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로 구성되는 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재검토 필요성도 지적했다.

물론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정 개혁은 필요하다. 전시성 사업 예산 등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세입 확대에 각별히 노력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세원(稅源)의 한계도 뚜렷하다. 쥐어짜더라도 나올 곳, 나올 액수가 많지 않다. 그러잖아도 정치권의 무책임한 무상(無償)복지 포퓰리즘으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더 낮아지고 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2006년 이래 내국세의 19.24%로 동결돼온 지방교부세 비율을 21.24%로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배경이다. 전국 244개 광역·기초 지자체 중 125개가 자체 세수로는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기초연금만 해도 지자체 부담분이 2013년 1조713억 원에서 올해는 2조4456억 원으로 늘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재정 능력이 못 미치는 복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새누리당 초·재선의원 모임은 이날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 ‘증세 없는 복지’ 프레임에 스스로를 가두면 안 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지방교부세 감축이 국가 재정난의 해법일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무상복지의 전면 재설계가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박 대통령부터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