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업이 革新투자 나설 수 있게 ‘원샷法’ 제정 서둘러야

재계가 선제적 혁신(革新) 투자를 약속하면서 정부에 걸림돌 제거를 요청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책 간담회에서 “경제 구조를 미래 지향적으로 개혁할 중요한 시기”라며 혁신공장 1만 개 조성, 신성장산업 투자 등 경제계 실천계획을 내놓았다. 박 회장은 대신 혁신에 필요한 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원샷법(法)’ 제정을 건의했다. 신사업에 도전하려면 기존 사업 정리와 인수·합병 등의 절차가 필수지만, 상법·세법·공정거래법과 각종 규제로 얽혀 있어 속도를 내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특별법으로 일괄 해결하자는 취지다.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에 갇혀 있던 1999년 한시 특별법인 ‘산업활력법’을 만들어 기업의 체질 개선을 유도했다. 도입 5년 만에 103개 기업이 5만 개 일자리를 창출했고, 2010년까지 542건의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아베 정부 들어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업그레이드한 일본 원샷법은 지난해 신기술 투자 기업에 규제 적용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그레이존 해소’ 제도 등을 추가하며 진화중이다. 닛산자동차가 운전자의 심장마비 등 긴급상황 때 차를 멈추게 하는 자동장치를 신속히 상용화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낡은 규제에 묶여 실기하거나, 신기술을 사장(死藏)시키기 일쑤인 국내 기업들이 부러워할 만하다.

주력 제조업의 성장 엔진이 식어가는 지금이야말로 혁신 투자가 절실하다. 얼마 전 삼성과 한화의 사업 빅딜에서 보듯 자발적인 구조조정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는 ‘2015 경제정책 방향’에서 ‘사업개편지원특별법’이란 이름의 원샷법을 올 상반기 중 제정할 방침이라고 했지만, 입법까지는 비상한 의지가 필요하다. 원샷법 제정을 서둘러 제조업이 침체의 수렁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