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北 사이버 위협… 국제 공조 절실하다

김종하 /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교수·군사학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2일 ‘유튜브’ 인터뷰에서 북한 붕괴를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 외교·군사·경제적 제재 외에 인터넷을 통한 ‘정보 유입’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적극 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북한의 사이버 능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북한이 부가하는 가장 위협적인 능력은 핵, 미사일, 전자기펄스(EMP) 및 사이버 네 가지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s)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s), 미국 및 한국의 전력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EMP와 양적·질적 차원의 모든 공격을 할 수 있는 사이버전 능력을 발전시켜 왔다.

이중 사이버 능력은 예전에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연말 소니픽처스 해킹과 이에 대한 미국의 ‘비례 공격’을 통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탈북자들을 통해 대략 3000∼5000명 정도의 사이버 전사가 북한에 있다는 정도만 알려질 뿐, 북한의 사이버전 교리 및 훈련 방식에 대한 정보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사이버 능력은 우리가 직면한 신(新)안보 위협이다.

2009·2011년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주로 사회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대량 파괴, 한국과 미국 웹사이트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2013년 이후부터는 한국의 금융기관, 방송사, 수력원자력 등의 자료 및 내부 운용에 피해를 주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 지난해에는 조선중앙통신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악성 소프트웨어를 유포하기까지 했다.

이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우선, 대외적으로 한국은 미국 및 일본과의 사이버 국제 안보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한국과 북한이 공통 언어인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은 북한이 한국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과 일본의 네트워크까지 공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중국 인민해방군 사이버부대 해커들이 자국의 사이버 공격 전략을 시험하기 위해 대만의 민간 네트워크를 해킹해 활용한 사례도 있다. 사이버 국제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정보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군 사이버사령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 조직들을 통합해 민·군 혼성 단일 조직으로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사시 북한의 사이버 부대가 국군과 미군의 지휘통제, 군수 지원 체계의 네트워크 무력화를 최우선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 3성급 장군이 이끄는 사이버사령부를 만들어 운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대내적으로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 기관에서도 사이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국민안전·국가안보와 직결된 1급 인프라 시설(수도·전기·통신·에너지·수송 등)을 제외한 민간 부문(영화사)에서도 북한을 비롯한 국외로부터의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자체 능력을 구축해 나가면서 동시에 정부와 효과적인 정보 공유 체계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을 포함한 국외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은 국가 경제·사회 시스템 전체를 일거에 무력화하고 붕괴시킬 수 있는 심각한 안보 위협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제5의 전장’이라고 부른 사이버 위협에 대해 민·관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적극 대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