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이달 중 프로구단 경기장 장기임대 법안 발의

골프 대중화도 추진 정부가 프로스포츠 구단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경기장 장기임대를 보장하는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발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스포츠산업 저변 확대 차원에서 골프산업 육성을 위해 골프 대중화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포츠산업 육성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올해 스포츠산업 육성 과제로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 △프로스포츠 자생력 강화 △스포츠산업 저변 및 범위 확대 △안전한 스포츠여건 조성 △스포츠산업 지원체계 강화 등 5가지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 632억 원을 투입, 스포츠산업 시장을 지난해 40조8000억 원에서 2조4000억 원 늘어난 43조2000억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모기업 지원에 의존해온 프로 구단들이 경기장에서 수익을 창출해 자생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소유 구장의 장기 임대를 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구단이 25년 동안 경기장을 위탁 관리하면서 개·보수와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장 사용료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시민 구단에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만든다. 문체부는 이런 내용의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을 1월 중 발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금 지원체계(스포츠토토 수익금 배분체계)를 개편, 운영성과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을 통해 구단 간·종목 간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스포츠 대리인(에이전트)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등도 올해 세부 과제에 포함됐다.
　
스포츠산업 저변 확대 방안으로는 ‘스포츠 도시’ 육성과 골프 대중화 유도 등을 추진한다. 공공골프장 및 대중골프장을 중심으로 캐디·카트 선택제를 시행하도록 장려하고, 골프장 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통해 골프장 수급 균형을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스포츠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연내 400억 원 규모의 ‘스포츠산업 펀드’를 조성한다. 정부가 200억 원을 출자하고, 나머지는 민간투자 유치로 충당한다. 또 스포츠업체에 대한 융자 규모를 73억 원에서 180억 원으로 크게 늘리고, 스포츠기술 연구개발에도 130억 원을 투자한다.
　
문체부는 안전한 스포츠 활동 여건을 갖추기 위해 ‘체육시설 안전 기본계획(2016∼2020년)’을 수립해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스크린골프장 안전 기준 개선,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및 정보공개를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훈 기자 tar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