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이대론 안된다>‘무상복지’ 한계… 우회증세 말고 ‘선별복지’ 전환해야

복지정책 기초연금·무상보육·급식예산
작년 21조→ 2017년 29조로

해마다 세수 부족액 증가불구
담뱃값 인상 등 반발여론 거세

박근혜정부가 이른바 증세 없는 복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담뱃값 인상 논란, 연말정산 파동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박 정부는 증세와 아무 상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점을 모르지 않는다. 최근 들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 배분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 역시 같은 맥락에서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 일각에선 보편적 복지의 폐해가 확연히 드러난 만큼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예산은 2006년 56조 원에서 지난해 100조 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115조 원을 돌파하면서 9년 만에 두 배로 뛰었다. 이 중 ‘무상복지 3종 세트’로 불리는 기초연금, 무상보육, 무상급식 예산은 지난해 21조8110억 원에서 2017년이면 29조8370억 원으로 3년 새 4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2012년 2조8000억 원이던 세수 부족액은 2013년 8조5000억 원, 2014년 11조1000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도 3조 원 이상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다른 항목보다 복지예산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을 고려할 때 최근 수년간 세수 부족의 주원인이 복지예산 증가에 있다는 것에 대해선 별다른 이견이 없다.

박 정부가 증세를 추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고 묘수라고 찾은 게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환급액 감축 등이다. 직접적인 증세에 대한 반발을 살짝 비켜가면서 일정 성과를 거두고자 했지만 이 역시 큰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방 교부세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지방 교부세란 정부가 국세를 통해 지자체 세원 일정 부족분을 충당해주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지자체가 자체 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 세입을 확대하려는 인센티브를 꺾을 수 있다고 보고 교부세 관련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들도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예산 증가는 정부만 겪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국민 면대면 행정 서비스를 담당하는 지자체들은 정부보다 더 많이 예산 부족의 현실을 체감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결국 정부 입장에선 국민을 설득해 증세를 하거나 기존 복지 서비스 제공 방식을 수정, 복지 서비스 총량을 줄일 수밖에 딴 방법이 없다. 이와 관련,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추진했던 증세 없는 복지정책 추구는 한계가 분명하고 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선 보편적 복지 대신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선별적 복지로 궤도 수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회경·이용권 기자 yoology@munhwa.com